정부는 만19~34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비교해본다.
1.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 5년간 모으면,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가 .주요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 납입시 5천만원 안팎의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2만1000 ~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적금 없이 매달 700,000원을 5년동안 넣는다고 가정해보면 원금은 총 42,000,000원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5년후 실수령은 약 50,000,000원을 받게 된다. 즉 연이자 7.5% 수준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나. 신청대상 및 기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층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 신청접수는 올해 6월 중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유사상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햬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다.
2.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두 상품은 모두 적금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며,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는 것도 동일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단리 상품'으로 이자 붙는 방식도 같다. 그렇다면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 두 상품의 월 납입액과 만기가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나. 두 상품은 가입 대상 기준이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중족해야 한다.
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지원방식이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정확하게는 1년차 납입액의 2%(50만원 납입으로 가정하자면 50만원 * 12개월 * 0.02 = 12만원), 2년차 납입액의 4%(50만원으로 가정시 50만원 * 12개월 * 0.04=24만원)을 더해 최대 36만원을 한번에 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졍부 기여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있는 납입금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률은 6.0%, 월 기여금은 최대2만4000원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1만2000만원을 저축액에 더해준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률은 소득 구간에 3~6로 이며, 1-가의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를 확인하기 바란다.
3. 마무리 : 금융관계자들의 우려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이라는 고정지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도 최근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초 가입 마감인 1분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6만 800여명 이었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 3분기 가입자는 약 256만 7000여명으로 1분기와 비교하면 약 30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0만원 씩 5년이면 4200만원인데, 이를 계속 적금에 묶어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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